1주택자는 세제 완화에서 홀대받는 기분이다.
3%로 내려가며 세금이 최대 54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90% 가까이 줄어든다.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거래량이 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내용이다.지난해 이후 완화된 종부세도 다주택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도 인하되면서.
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만약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발표가 ‘공수표가 된다.
자식들이 거주할 집이다.취득세는 여전해 거래세·보유세 간 격차가 커지며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되었다.
재산세·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500만원 정도다.높은 과속방지턱을 없애고 가파른 경사도를 낮춰야 차량이 속도를 내며 도로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